수혜자 정보 미제출 이유…전국 4,200만 저소득층에 영향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민주당 주도 주 정부들이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SNAP(연방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식품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NAP은 미국 내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의존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이번 조치가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일(화) 트럼프 대통령 주재 내각회의에서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가 SNAP 수혜자에 대한 이름, 신분, 자격 관련 핵심 정보를 USDA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급 중단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SNAP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각 주가 신청·심사·지급을 담당하는 구조다. 연방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FNS)가 프로그램 전반을 감독한다.
롤린스 장관은 이미 자료를 제출한 29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로 확인된 18만6천 명이 여전히 급여를 수령 중이며 35만6천 건의 중복 등록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도 SNAP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불법 수급·낭비·사기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SNAP은 미국 최대의 식품 지원 제도로, 연방 예산이 직접 투입된다.
2024 회계연도 총지출: 1,000억 달러 이상
개인 월평균 급여: 약 190.59달러
가구당 월평균 급여: 약 356.21달러
총수혜자: 4,200만 명 이상
수혜금은 EBT(전자 급여 카드) 를 통해 전달되며, 식료품 구매에 사용된다.
농무부는 이미 SNAP 수혜자 전원에게 재신청(reapply)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 프로그램 자료 정비에 착수했다.
민주당 주 정부들이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실제 지급 중단 또는 보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NAP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혜택 중단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갈등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