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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트럼프, 학교 정신건강 예산 삭감… 교육계 반발

by Newswave25
May 2, 2025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10억 달러 삭감… 학생 378명당 상담사 1명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내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조지아를 포함한 전국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총기 폭력 방지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학교 내 상담사와 심리학자 채용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교육부는 보수 성향 전략가들의 압력에 따라 이 보조금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

미국 학교 상담사 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는 학생 250명당 상담사 1명을 권장하고 있으나, 조지아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생 378명당 상담사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부 학군에서는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가 학군 전체에 단 한 명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치(Chee)를 위한 변화(Change for Chee)’ 대표이자 애팔래치 고등학교 출신인 레이라 르네 콘트레라스는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위험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신 건강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총격 사건 이후 배로 카운티 교육청이 상담사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예산 삭감은 그 노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교육자 협회(GAE) 회장 리사 모건도 “상담사는 단지 총격 사건 대응을 넘어서, 싸움이나 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교육자와 협력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상담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애틀랜타 광역권의 주요 학군들도 이번 연방 예산 삭감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디캘브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학군의 상담사 및 심리학자 채용이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풀턴 카운티 교육청도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귀넷, 캅, 애틀랜타 공립학교 등 다른 학군은 아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학교 내 지원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오히려 더 많은 투자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원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금 조지아 교육 현장이 가장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다.

Tags: 삭감정신건강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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