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50대49로 통과…민주당 전원 반대·공화당 2명 이탈
법무부 독립성·‘반무기화 보상기금’ 논란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토드 블랜치가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 미 법무장관에 공식 취임하게 됐다.
연방 상원은 8일 새벽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수전 콜린스(메인)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준은 단 한 표 차로 결정됐다.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화당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이 블랜치 지지를 선언하면서 필요한 표가 확보됐다. 존 코닌(텍사스)과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도 한때 인준 저지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두 의원의 주요 우려 가운데 하나는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이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에게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무부가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면서 코닌과 틸리스 의원은 블랜치 지지로 돌아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가 향후 새로운 명령을 통해 기금 추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랜치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됐을 당시 변호인단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을 맡았으며, 지난 4월 팸 본디 전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 법무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블랜치가 법무장관 대행으로 재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블랜치가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라는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블랜치가 연방검사와 형사전문 변호사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를 이끌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법률 조력자가 미국 최고 법집행기관을 공식 지휘하게 되면서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와 법무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