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 대안…”의회 조속히 입법화해야”
처방약값 대폭 인하…보험사에 비용 상세정보 공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이미 고(高)물가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천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들은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 관세 조치를 압박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 약 가격 인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