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후 회견서 ‘대체관세’ 계획 발표
“다른 나라들 기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