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전현직 법무부·FBI 고위직 형사 기소 가능성 대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보복을 공언해온 데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 충성파인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자 조직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 NBC 방송은 17일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성 형사 기소가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 및 FBI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와 접촉하기 시작한 한 전직 FBI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오랫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적 분쟁과 의회 조사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NBC에 “우리가 한 일은 모두 공정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전직 관리는 게이츠가 2020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FBI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과 관련, “게이츠는 사면권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역시 게이츠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은 올해 대선 기간 트럼프를 향한 모든 범죄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에 관여한 법무부와 FBI 당국자들이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대선일 몇주 전 “(트럼프에 대한) 모든 사건은 가짜이며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사기극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FBI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많은 미국인이 ‘법무부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 후 장기간 조사를 받는 경우 별개 사안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범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법무부 또는 FBI 공무원이 세금이나 마약 등 트럼프 수사와 관련 없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NBC는 짚었다.
실제 2016년 대선 기간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등 여러 트럼프 측근을 해당 의혹과 관련 없는 범죄로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존 더럼 특별검사 역시 수년간 중앙정보국(CIA)과 FBI의 활동을 조사했지만, 단 1건의 유죄를 끌어내는 데 그쳤고, 더럼 특검의 조사를 받은 많은 사람은 수천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NBC는 전했다.
스티븐 길러스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의 게이츠 지명은 법무부에 대한 복수를 위한 시작이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2차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법무부는 트럼프에게는 ‘백경’이며, 트럼프는 에이허브 선장처럼 앙갚음하기로 결심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