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들, 관세 이미 낸 기업들에 환급 요청할 권리 매각 제안
대법원서 ‘관세 위헌’ 판결시 큰 수익 가능하지만 위험부담 커
미국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관세 환급권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관세 환급권은 대법원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그 결정에 근거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NYT에 따르면 금융업자들은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환급권 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대법원에 2심 판결을 상고했으며,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월 첫 변론이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권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베팅’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베팅이지만 대법원이 관세를 금지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에만 거의 300억달러(약 42조원)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
국제통상 전문 법률회사인 ‘샌들러·트래비스·로젠버그’의 레니 펠드먼은 “관세 환급권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NYT에 전했다.
미국 대기업들도 환급권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업자들은 대폭 할인된 가격에 환급권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기업에는 환급권 매각이 관세로 지출한 비용을 일부라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금융업자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1달러당 불과 몇 센트를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업자들도 이 거래의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해왔다.
환급권 거래는 지난 7월 월가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환급권을 구매하면서, 환급권을 매각한 기업에는 환급금의 20∼30%를 대가로 지불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설계자 중 한명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고경영자를 지낸 회사로 현재 그의 아들이 이끌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관세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에 무역장벽 철폐와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동안 아들은 관세가 금지될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팔려고 한 것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캔터 피츠제럴드는 내부적으로 환급권 거래를 논의했으나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회사 대변인은 회사가 환급권 거래를 실제로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