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되자 연일 관세로 인한 혜택 부각
베선트 “세금 감면 형태로 배당금 지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라고 했다.
연방 상원에서 ‘최소 찬성 60표’로 규정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 규칙 변경을 강행해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천달러의 배당금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구상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천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배당금이 지난 7월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풀이했다.
별도로 2천달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OBBBA 법에 따른 감세 조치로 최소 2천달러의 감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