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하에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자금, 다양성, 이민 문제에 대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교육 부서의 해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방 지원 축소, 그리고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의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선거 운동 중 미국 교육부를 폐쇄하고,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을 유지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유한 부모라도 납세자의 돈을 이용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된 성차별 금지법인 제9편을 폐지할 것을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계획은 교육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시에 교육대학원의 페드로 노게라 학장은 “교육부를 없앤다고 해도 공교육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감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K-12 공교육의 90%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특수 교육이나 빈곤 지역 학교에서의 연방 자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계획대로 연방 자금이 축소되면 이러한 지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65년 제정된 제1편 보조금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과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었다. 2023년에는 특수 교육 비용의 13%만이 연방 정부에서 지원되었고, 제1편 기금을 받는 학교는 전국의 63%에 달했다. 트럼프의 연방 자금 삭감이 실현될 경우, 이러한 학교들은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립학교 선택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켄터키 등지에서 바우처 제도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최근 몇 년 간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사립학교 바우처 또는 저축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부과, 미인가 기관에 대한 감독 완화, 연방 펠 그랜트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 축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확대한 성적 지향과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거나 대처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합법적, 불법적 이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유학생들의 유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의 정책 담당 부참모장으로 임명한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의 영향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유학생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시도가 두 번째 임기에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 정책은 법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982년 대법원 판결인 Plyler v. Doe는 모든 어린이가 무료 K-12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옹호 및 교육 기금의 토마스 A. 샌즈는 “이 판결은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큰 법적 장애물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가 지지하는 DACA 폐지나 트랜스젠더 학생과 DEI 정책에 대한 공격은 법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연방 법령에 통합된 Plyler 판결은 공립학교에서의 이민자 보호를 보장하며,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 교육은 큰 변화와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해체, 사립학교 바우처 확대, 고등교육의 세금 개혁 및 DEI 이니셔티브의 폐지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가 미국 사회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깊고 광범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