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경쟁력 훼손 우려”
미국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1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미국 테크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넷’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H-1B 비자 수수료 규칙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개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공개된 규칙안에 따르면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 기업이 1명당 10만3천265달러(약 1억4천150만원)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적용돼 온 다른 수수료와 별도다.
테크넷은 이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며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혁신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미국 공동체의 번영을 창출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라며, “이 안은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은 전 세계 AI 연구자들 중 약 절반이 중국인이라며, 고숙련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미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황 CEO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테크업계 CEO 중 하나다.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은 1990년에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주된 경로다.
이 비자 소지자들은 일정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H-1B 비자 제도는 미국 테크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인력 기반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