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9억 달러 규모 세금 감면…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1일 대규모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법안에 서명하면서 조지아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조지아 주의회 의사당에서 주의원들과 함께 하원법안(HB 463)과 상원법안(SB 33)에 공식 서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다른 주들이 세금을 올리는 동안 조지아는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며 “보수적 재정 운영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HB 463 법안은 주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확대, 팁 및 초과근무 수당 일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주 소득세율은 올해 5.19%에서 4.99%로 인하된다. 또한 주 재정 수입 목표가 충족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세율이 단계적으로 3.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표준공제도 대폭 상향된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현재 2만4,000달러에서 내년부터 3만달러로 늘어나며, 개인 신고자는 1만2,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공제 역시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된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 현금 팁과 초과근무 수당 각각 최대 1,75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조지아 하원의장 존 번스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약 29억 달러가 납세자들에게 환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는 곧 주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켐프 주지사는 세금 감면에 따른 재정 영향을 의식한 듯, 13일 서명 예정인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일부 지출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재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내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 33 법안은 재산세 평가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활용해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이 결국 지방정부의 판매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아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Harold Jones II 는 “결국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판매세 인상을 통해 부유층 감세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번스 하원의장은 “조지아 주민들은 재산세 경감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