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5천만 달러 채권 발행…저렴주택·첫 집 구입·재향군인 지원
신규 세금 부과 없이 일반기금으로 상환…“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병행해야”
캘리포니아의 주택난과 노숙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가 오는 11월 3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발의안은 총 11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일반의무채권을 발행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과 기존 저렴주택 보존, 첫 주택 구입 지원, 노숙인 영구지원주택, 재향군인 주택대출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는 지난 13일 ‘주민발의안 1호가 캘리포니아 주택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열고, 주택정책 전문가와 노숙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발의안이 주택난을 해결할 단독 해법은 아니지만, 자금 부족으로 멈춰 있는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오네 루시나 무뇨스 플레갈 하우징캘리포니아 사무국장은 “주민발의안 1호가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인허가와 환경검토를 마치고 자금만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4만 호 규모의 저렴주택 사업이 착공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구입 문턱은 여전히 높다. 캘리포니아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올해 2분기 주택구입능력지수에 따르면 중간가격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9%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종별 격차도 나타났다. CAR의 2025년 분석에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 비율은 아시아계 29%, 백인 23%였지만, 흑인과 라티노는 각각 11%에 머물렀다. LA카운티에서는 아시아계도 19%에 그쳤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자가주택 거주율은 2020~2024년 평균 55.9%였다. UC샌프란시스코 산하 베니오프 노숙·주택 이니셔티브 조사에서는 흑인이 주 인구의 약 7%인 반면, 노숙 경험자 가운데서는 26%를 차지했다.
가주 입법분석관실(LAO)에 따르면 발의안의 전체 재원 가운데 72억 달러는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개보수, 영구지원주택 등에 배정된다. 이 중 51억 달러는 저소득 가정과 시니어, 장애인, 노숙 경험자 등을 위한 다가구주택 프로그램(MHP)에 투입된다.
LAO는 관련 자금으로 최대 4만 호 규모의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첫 주택 구입 지원에는 11억 달러가 배정된다.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다운페이먼트와 주택 구입·보수 등을 지원하며, 재향군인 주택대출 프로그램인 ‘CalVet’에는 별도로 12억5천만 달러가 투입된다.
농장 노동자 주택에는 4억5천만 달러, UC와 CSU 학생 기숙사 건립에는 3억5천만 달러, 아메리칸 원주민 주택에는 2억 달러가 배정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에도 총 5억 달러가 지원된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공급과 함께 입주 이후의 지원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A의 노숙인 지원기관 세인트조셉센터의 라이언 J. 스미스 대표는 “사람을 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라면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혜택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결하고 입주 준비를 마쳐도 실제 들어갈 주택이 없어 거리나 쉼터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약물사용 치료, 취업지원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신분에 따른 지원 자격과 관련해 플레갈 사무국장은 캘리포니아가 서류미비자나 혼합신분 가정의 주정부 주택 프로그램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각 프로그램의 소득 및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 부담은 유권자들이 살펴봐야 할 주요 쟁점이다. 발의안 자체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일반 주택사업에 쓰이는 100억 달러의 채권 원금과 이자는 향후 주 일반기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LAO는 상환에 약 25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주 일반기금의 약 0.25% 규모다. CalVet에 배정되는 12억5천만 달러는 재향군인들의 주택대출 상환금을 채권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높은 건설비와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정부 채무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프란시스코 두에냐스 하우징나우 사무총장은 주정부가 최근 수년간 건설비와 인허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 왔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레갈 사무국장도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정책, 장기적인 재원 확보, 건설비 절감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오늘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오늘 퇴거당하고 있다”며 “이 발의안은 지금 주택 공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