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로맨스스캠 사기 수억 피해…법원 “외국 본거지 분업화·고도화 범죄로 적발 어렵고 폐해 심각”
동부지검 합수단, ‘논개·김유신’ 콜센터 조직원·계좌제공자 구속…총책 ‘마동석’·한국인 부총괄 추적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 조직을 추적해온 정부합동수사단은 11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으며 소비하거나 처분해 불가능할 경우 추징한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속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이들을 붙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야 콜센터 조직원 8명과 계좌 제공자 3명 등 총 1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갈량’, ‘논개’, ‘김유신’ 등의 별칭을 쓰며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 출국해 몸캠피싱 팀장에게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계좌 제공자 2명과 계좌 모집책 1명 등 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활동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합수단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 조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범정부기관 역량을 결집한 원팀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