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법(IDEA)에 부정적 영향 우려
조지아 주 법무장관 크리스 카(Chris Carr)가 연방 장애인 보호법인 1973년 재활법 제504조를 겨냥한 소송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의원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지난 17일, 노크로스 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 법무장관에게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이 소송은 장애인에 대한 연방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 법무장관은 2026년 공화당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17개 주와 함께 제504조를 겨냥한 소송에 서명했다. 제504조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이번 소송이 제504조 전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려는 시도이며, 궁극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철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스민 클라크 주 하원의원(민주당, 릴번)은 “이 소송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포함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카 법무장관 측은 이번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추가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장애로 포함한 규정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카 법무장관은 “조지아 주민 다수는 ‘성별 불쾌감’이 다운증후군이나 자폐증과 같은 장애로 간주되어 연방 지원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고 믿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제504조 보호가 자녀들의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코브 카운티의 섀넌 다이슨은 아들 루카스와 함께 참석해 “이번 소송이 장애인 교육법(IDEA)과 같은 다른 법률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풀턴 카운티의 캐서린 코워트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대학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504조 보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쉬 맥로린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카 법무장관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의 사무실이 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롱 트랜 주 하원의원(민주당)도 “우리는 504조항이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6개 주와 연방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사건 담당 판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판사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4년 조지아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미쉘 강 후보도 참석해 조지아 주 의원들과 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 카 법무장관에게 소송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후보는 “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소송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선 후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