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종료로 독신·중산층 가구 부담 급증,
주민들 “보험 포기할 수밖에” 우려
조지아주에서 직장보험이나 공공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내년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건강 관리 옹호 단체들은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FF그룹은 최대 50만 명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지아 주민(GHF)’은 34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75%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95%는 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의회는 ePTC(확대 프리미엄 세액 공제)를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 덕분에 월 보험료가 낮아지고 공제액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많은 주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보호받았다.
그러나 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조지아 주민이 보험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연 소득 3만 달러인 독신자는 연간 보험료가 1,350달러 오를 수 있으며, 연 소득 8만 달러 60대 은퇴 부부는 1만 6,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일부 주민은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병원과 의사의 미납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 모든 사람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아주 지도자들은 세액 공제 연장을 의회에 촉구하거나, 주 차원의 자체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는 감당 가능한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역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로 조지아 주민 캐시 콕스는 ePTC 덕분에 월 보험료 없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에 가입, 응급 의료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세액 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지아인(Georgians for a Healthy Future)은 조지아 액세스와 관련 프로그램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주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연방의회에 세액 공제 연장을 촉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