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정차 위반 벌금 1000달러 이민자 단속법 등
조지아주에서는 7월1일부터 고강도 이민자 단속법을 비롯해 주택 무단점유 처벌, 세입자 권리 강화 등 부동산 관련등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법안 정리
Δ’애디 법'(상원 법안 409)과 난폭 운전 방지법(하원 법안 10):애디 법’은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무시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4배 늘리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장 12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난폭 운전 방지법은 폭주 레이싱을 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직자나 홍보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곡예 운전은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Δ이민법 집행 강화 (하원 법안 1105): 연방 요원이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을 요구한다.
Δ학교 바우처 및 육아 휴가(SB 233): 부모는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학교를 위해 최대 $6,500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Δ소득세 인하 가속화 (하원 법안 1015): 이미 계획된 주 소득세 인하를 가속화하여 주정부에 고정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Δ소셜 미디어 규제 (상원 법안 351): 소셜 미디어 회사가 16세 미만의 자녀의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새로운 괴롭힘 방지 규칙을 만든다.
Δ현금 보석 확대 (상원 법안 63): 추가 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을 요구하고 비영리 보석금에 새로운 규칙을 부과한다.
Δ노동조합 조직 제한 (상원 법안 362):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는 비밀 투표 선거 없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Δ의료 시설 확장 허용 (하원 법안 1339): 주 허가 없이 일부 의료 시설의 확장을 허용한다.
Δ외국인 소유 농지 제한 (상원 법안 420): 특정 국가 대리인이 조지아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Δ물권 변경 (하원 법안 1172): 조지아 수로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여 공공 사용과 사유 재산권의 균형을 조정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조지아주에서 범죄 예방, 안전 증진, 교육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