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검찰이 전국 의료사기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애틀랜타 지역 의사와 정신과 의료기관의 메디케이드 부정 청구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법무장관 크리스 카(Chris Carr)는 24일, 애틀랜타 의사 머렐 러틀리지 주니어(52)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메디케이드에 청구해 400만 달러 이상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러틀리지는 이스트포인트에 위치한 러틀리지 메디컬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처 치료, 알레르기 검사, 정신치료 서비스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천 건의 허위 청구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급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틀리지는 총 40건의 의료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현재는 기소 단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법무장관실 메디케이드 사기·환자보호국, 미 보건복지부 감찰국(HHS-OIG), 조지아주 지역사회보건국(DCH)이 공동 수사했다.
한편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인 아반트 인터벤셔널 사이키애트리와 오카 애니오쿠 원장은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의혹과 관련해 37만5천 달러를 지급하는 민사 합의에 도달했다.
주 정부는 일부 정신과 진료가 다른 직원들에 의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니오쿠 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메디케이드에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메디케이드 제공자 등록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법적 책임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지아 사례는 미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의료사기 특별 단속의 일환이다. 연방 당국은 올해 단속을 통해 전국에서 의사와 의료 종사자 등 455명을 기소했으며, 허위 청구 규모는 65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는 일부 사건에서 불필요한 의료 시술, 리베이트 제공, 허위 청구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9억6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 사건이 적발됐으며, 인체 조직 이식재를 이용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당 청구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납세자의 의료복지 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크리스 카 장관 취임 이후 메디케이드 사기와 노인 학대 사건에서 1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총 1억3,800만 달러 이상의 민사 합의금과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