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규정안 마련…한 달 의견 수렴 거쳐 연말 확정 전망
미국 국토안보부가 24일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천265달러(약1억4천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부터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된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