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보호가 최우선”…연방 역할 축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상황을 이유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와 보육 지원의 한계를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보육,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모든 것을 연방정부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은 각 주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방정부 역할 축소 입장을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은 비공개 행사였음에도 백악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시 공개됐다가 곧 비공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P-NORC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75%가 보육 비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은 연방정부의 지원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약 3분의 2가 정부의 의료 보장 책임에 동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은 “대통령 발언은 복지 축소가 아닌 프로그램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출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라며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호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란과 관련해 “원한다면 석유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인 다수가 이란 관련 군사 대응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 등 국내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언은 전쟁 상황 속 연방정부의 역할과 복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며 향후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