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부결…저소득층 식비 지원·유아교육 프로그램 중단 위기
밴스 부통령 “군인 급여는 지급”…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 다시 제동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 상원은 28일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도 이어졌다.
셧다운 국면에서 치러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이번 셧다운이 다음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의 SNAP 예비기금 사용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정부의 조치가 의도적이라면서 “잔혹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음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천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할 처지가 됐다.
오는 31일 급료 지급일을 앞두고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가면서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는 핵심 인력과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한편, AFGE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던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이 조치를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