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대 신문, 국무부 상대로 소송…이민국적법 위헌 가능성 지적
미, 지난해 반전시위 가담 유학생들 체포…’표적 추방’에 제동 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유학생들을 ‘표적 추방’하려는 것은 ‘보복성’ 조치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학생 신문 ‘스탠퍼드 데일리’와 재학생 한 명이 ‘국토안보부가 이민국적법(INA)을 위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이민국적법 가운데 미국의 중대한 외교적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국무장관 개인이 판단할 경우 재량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고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와이즈 판사는 “국무장관이 외교 정책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억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광범위한 권한 위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조항은 국무장관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추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정부가 표현을 이유로 학생비자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많은 유학생이 체포되고, 국무부의 체류 비자 취소로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당시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 칼럼을 학내 신문에 쓴 튀르키예 국적의 터프츠대 박사과정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등이 체포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탠퍼드 데일리 소속 비시민권 에디터 한 명이 비자 걱정으로 기자 활동을 중단했고, 여러 비시민권 학생들이 가자 전쟁과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다루는 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내 언론의 자유가 가로막히자 스탠퍼드 데일리가 지난해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된 것이다.
조지 포티어스 스탠퍼드 데일리 편집장은 “학생 기자들이 자신이 쓴 기사 때문에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승리는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