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최고대표 “北 중대 인권침해 책임자들 ICC 회부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간 작년에도 북한이 주민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여성 159명과 남성 22명 등 총 181명으로 파악됐다.
2023년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196명이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1천47명)과 비교할 때 2023년과 지난해의 탈북자 수는 현저히 줄어든 규모라고 짚었다.
이같이 탈북자 수가 4분의 1 내지 5분의 1 규모로 감소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이 팬데믹 시작 이후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했지만 주민 이동·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통제로 탈북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탈북자의 대다수였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해외(중국·러시아 등)로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파견됐다가 한국으로 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를 탈북자 175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도 담았다. 구금시설 인권침해, 식량 부족, 공개처형까지 벌어지는 사상통제 등이 보고서에 기록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하고 국제 인권단체나 감시 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비인도적 처우를 처벌하고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각 회원국에 공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