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들은 병원 폐쇄와 의료비 폭등에 투표하지 않았다”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및 복지 삭감 법안,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빅 뷰티풀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녹 의원은 29일 밤 상원 연설에서 이 법안이 “미국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과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는 조지아를 포함한 수많은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날 수십 개의 수정안을 연속 처리하는 ‘vote-a-rama’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일부 공화당 내부 이견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표결이 지연된 상태다.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며, 하원 역시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4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감세안을 영구화하고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하는 한편, 메디케이드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예산을 1.2조 달러가량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폐지하며, 풍력 및 태양광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경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3,50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민자 대상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 병원들이 문을 닫고,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이 사라져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사보험을 가진 사람들조차 의료비 인상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조지아 주민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했을지는 몰라도, 의료와 복지의 붕괴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이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약 3.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녹 의원은 “아이들의 식량과 건강을 빼앗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또 다른 감세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수조 달러의 빚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상원 논의가 마무리되면, 하원은 오는 7월 3일 긴급 소집되어 법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서명식을 열고 법안을 공식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