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와 협력·보디캠 의무화 등 요구…”ICE 정비 전엔 예산안 통과 없다”
백악관 수용 가능성은 희박…”민주당 요구는 셧다운하자는 것”
미국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미국 시민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연방정부 부분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백악관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탓에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정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28일 미국 상원 민주당은 당내 회의를 열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ICE 개혁안을 마련해 이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출법안 패키지를 처리하거나 ICE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ICE 개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일부 단속에서 영장 제시, 주 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한 무분별한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 행동 강령 마련, 마스크 착용 금지와 보디캠 착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식적이고 필요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했다며, ICE가 “고삐를 죄고 정비되기 전까지”는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요구에 백악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민주당이 동의를 철회한 이번 초당적 예산안은 한 달 넘게 협상한 것이었다”며 “예산안 통과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출법안 패지키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선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
예산안을 수정하면 상원은 이를 다시 하원으로 넘겨야 하는데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은 예산안 변경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다면 정부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 요구에 동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달러(14조6천억원) 규모의 ICE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지출 예산안과 함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5개의 법안이 함께 들어있다.
만약 양당 합의가 불발돼 세출법안 패키지가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해당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