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Federal court upholds Georgia redistricting maps | jacksonprogress-argus.com
11월 조지아주 선거 공화당 유리한 고지…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가 작년에 서명한 새로 선출된 선거구에 대한 3건의 소송건에대해 연방법원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단체와 개별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조지아 선거구 지도가 연방 투표권법을 위반하는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선거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소송에 대해 미연방법원이 지난2월28일 오후 늦게 조지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승인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측의 핵심 주장은 조지아주에서 상당히 증가한 흑인 인구가 이번 선거구 조정안에 반영이 안된 불공평한 선거구라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조지아주의 흑인 인구가 50만 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주 재조정안에는 이 인구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지방 판사 스티브 존스(Steve Jones)는 “법원은 이 시점에서 선거 일정을 변경하고 선거 절차를 해제하면 조지아주의 공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선거가 복잡하고 선거 일정이 정교하게 조정된 과정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과정 후반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격변과 유권
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이 하급 연방 법원이 “선거 전날” 선거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존스 판사는 “이는 법원이 재판에서 본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판결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잠정적이고 최종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며 “법원은 2022년 선거 주기에 대해 제정된 지도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하지만 어려운 결정으로 법원이 가볍게 내리지 않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년 11월에 있을 조지아주 선거에서 공화당에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