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행정명령 시행허용’ 판결 나오자 ‘우정공사 새 규칙’에 이의제기
‘우정공사에 州유권자 명단 제공’ 규정 두고 주정부 권한 침해 주장
미국 야당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들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우정공사(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USPS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규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 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판결은 USPS가 21일 발표한 규칙과 무관하게 나왔었다. USPS의 구체적 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송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제기된 소송은 USPS의 규칙이 투표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주 정부가 자체 법률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또한 USPS의 새 규칙이 시행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편투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우편투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번 소송의 대표 격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전역에서 주들은 이미 2026년 중간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막판에 연방 정부가 이러한 준비에 개입하려 하고 수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USPS는 누가 투표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