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DB구축·참정권 확대·귀환 동포지원 강화…”동포-모국 운명공동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일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동포 정책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발표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모국의 위상이 재외동포의 위상으로 직결되고 재외동포의 위상이 모국의 위상으로 직결되는 시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는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라며 “새해에 동포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가 되는 동포 현황과 해결 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동포 데이터베이스(DB[012030])를 구축한다”며 “이와 함께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동포 출입국 절차와 국내 활동의 편의도 제고한다”고 소개했다.
또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제도 개혁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포 세대·직능·분야를 아우르는 ‘세계한인대회’ 신설과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구의 역할 분담도 제시했다.
이밖에 귀환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려인·사할린·입양·재일·원폭 피해 동포 등에 대한 귀환·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이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국내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에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동포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동포청은 그동안 소통 플랫폼인 ‘동포ON’ 방송 출범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할린 영주귀국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지원 체계를 통합한 성과 등을 올렸다.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9차례의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다며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거친 풍파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과 한민족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8천만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을 향해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