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0건 미만→올들어 10월까지 최소 250건 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태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강경책의 일환이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 CNN방송은 18일 미 법무부가 올해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9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전 연평균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미국 시러큐스대의 데이터 분석 연구기관인 업무기록접근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 6월12일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166건에 그쳤다. 연평균 10건 미만인 수준인 셈이다.
시민권 박탈 소송 전담팀은 12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민사 사기 전문 변호사 등을 차출해 사건 처리 역량을 높였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CNN 인터뷰에서 “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적격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대상에는 사기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귀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이나 그 이전에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당했다.
앞서 미 행정부는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가 작년 6월 작성한 메모를 통해 시민권 박탈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거나 전쟁범죄에 연루된 인물, 사기나 중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제외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도까지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 대법원은 조만간 이 정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약 800만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 행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이민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시민권 박탈 사유에 따라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도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달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권”이라면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이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