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원, 트럼프 정부 요청에 하급심 결정 뒤집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수차에 걸쳐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약식 발표 형태로 나왔으며 결정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