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대체 결제 수단 허용하고, 수수료는 부과하지 말아야”
미국 법원이 애플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 애플 고위 임원이 법정 선서 후에도 진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을 했다며 연방 검찰에 형사상 법정모독죄 적용이 적절한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가처분 명령을 애플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지속적인 경쟁 방해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가처분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에 “애플은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링크 제공 또는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로저스 판사는 2021년 9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애플에 “개발사들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2024년 1월 확정됐다.
애플은 이후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연결 링크를 허용하면서 27%의 별도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