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4000명 대상 학자금 대출 승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7만4000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약 6조7천억원)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9일 오전, 백악관이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7만4,000명의 학자금 대출자의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 하에서 부채 탕감을 받은 총 대출자 수는 37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4만4,000명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10년 이상의 공직 복무 후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 중 3만명은 최소 20년 동안 상환을 해온 대출자들이다.
이 구제책은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차입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로써 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차입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방해되던 문제가 개선됐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생과 학자금 대출자를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간 소득이 6만0,000달러 미만인 가족을 위한 Pell Grants를 10년 동안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차용인이 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채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대출 용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고, 역사상 가장 관대한 소득 중심 상환 계획 SAVE 계획을 수립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자금 빚 탕감 계획에 대한 대체 경로를 추구하여 최대한 많은 대출자에게 학자금 빚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대출자들은 대출자는 Studentaid.gov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는 출범 첫 날부터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국인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부담이 아닌 기회와 번영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저는 학자금 대출 대출자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