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출자들에 숨쉴 공간 제공”…모럴해저드 조장 논란 여지도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잇달아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천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1만2천 달러(약 1천 600만원)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천380억 달러(약 184조원)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부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작년 8월 ‘SAVE’를 출범시켰다.
미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이번 탕감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숨 쉴 공간을 제공”한다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탕감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전 포퓰리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조장’ 등의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