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곳은 2~3년 내 폐쇄 위험…보험 부담·의료인력 부족 겹쳐
미국 농촌 의료체계가 병원 폐쇄 위험과 의료인력 부족, 건강보험 부담 증가로 위기를 맞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로버트우드존슨재단(RWJF)과 공동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농촌지역이 높은 빈곤율과 고령화, 만성질환 부담에 비해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의료보장 축소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질·지불개혁센터(CHQPR)에 따르면 전국 농촌병원 중 720곳이 재정난으로 폐쇄 위험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94곳은 향후 2~3년 안에 문을 닫을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병원이 사라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도 응급진료와 입원치료,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기 어려워진다.
테네시주에서 15년간 진료해 온 1차 진료의 에이미 고든 보노 박사는 산악지역의 교통사고나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상황을 예로 들며, 전문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헴스테드 RWJF 선임 정책고문은 농촌병원이 적은 환자 수에도 응급실과 의료인력, 시설을 유지해야 해 고정비용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병원이 이미 적자나 낮은 수익률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 감소는 경영난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헴스테드는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H.R.1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이 약 1조 달러 줄고, 의료기관의 미보상 진료비는 약 2,83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와 ACA 보험시장 변화를 합치면 같은 기간 1,000만~1,50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농촌지역은 직장보험보다 메디케이드나 ACA 보험시장에 의존하는 주민이 많아 이러한 변화에 더 취약하다. 보험을 잃는 환자가 늘면 병원이 받지 못하는 진료비가 증가하고, 이는 진료 축소와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이 있어도 비용 부담은 크다. 닐 마호니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는 농촌 주민의 약 92%가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보험 개인 가입자의 평균 공제액은 지난 20년간 약 500달러에서 2,000달러 가까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의 의료지원 자격 축소도 농촌 의료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연방 매칭 지원 대상 비시민권자 범위가 축소되며, 2027년부터는 ACA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도 줄어든다.
헴스테드는 의료지원 자격이 있어도 이민단속에 대한 불안으로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과 식품가공업 등 이민자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촌에서는 이러한 위축이 의료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도 과제다. 전문가들은 농촌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산부인과와 1차 진료, 응급의학, 일반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H.R.1을 통해 500억 달러 규모의 ‘농촌보건전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정부를 통해 집행되며, 원격의료와 재택의료 등 새로운 의료전달 방식 도입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가 메디케이드 지출 감소 예상액의 5% 수준에 그치고, 병원들의 당장 급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농촌 의료를 유지하려면 단기 지원과 함께 병원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