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Steve Schaefer
2019년 낙태금지법 무효 판결… 즉각 항소 뜻 밝혀
풀턴카운티 대법원이 지난 15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로버트 맥버니(Robert McBurney)판사는 지난 7월 발효된 조지아의 2019년 낙태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15일 판결했으며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입법부와 조지아 주민들의 의지보다 판사의 개인적인 신념을 우선시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상원 결선투표를 3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돌아가면서 낙태 이슈를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월 6일 결선투표에서 맞붙게되는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는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미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은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고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 사진=WSBT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