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등·복지 축소 동시 진행… 시니어·이민자 직격탄
전문가들 “보험료 최대 70% 인상… 수백만 명 보험 상실 위기”
2026년을 앞두고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대규모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폭등과 정부 복지 예산 축소, 이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니어층과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1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개최한 전국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됐다. 브리핑에는 토머스 베드나 헬스페리안 부회장, 저스티스인에이징 앰버 크리스트 국장, 패밀리스 USA 소피아 트리플리 국장이 참석해 향후 건강보험 환경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오바마케어(ACA) 시장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험료 세액공제(APTC)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ACA 가입자의 92%에 해당하는 약 2,200만 명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상당수가 보험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나 부회장은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까지 함께 증가해 건강보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보험자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메디케어 예산을 450억 달러 삭감, 향후 10년간 총 5,360억 달러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화당이 통과시킨 HR1 법안에 따라 메디케이드 예산도 10년간 9,000억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베드나 부회장은 “이번 삭감은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수급 대상 축소를 의도한 정책 변화”라며 “난민, 아동,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HR1에 포함된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이 시행될 경우 50~64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돌봄 제공자 등 약 50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시행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이민자 사회에 ‘냉각효과’가 재확산되고 있다.
특히 HR1 법안은 난민, 망명 신청자, TPS 보유자, 영주권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 상당수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및 ACA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트 국장은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합법 이민자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보조금 감소로 인해 주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각 주는 이미 의료 예산 조정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항목 중 상당수가 ‘선택(optional)’으로 분류돼 있어 예산 축소 시 가장 먼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축소 가능성이 큰 항목은 성인 데이케어, 방문 간호 및 개인돌봄 서비스, 치과·시력·청력 진료, 시니어·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콜로라도 등 일부 주는 이미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축소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메디케어는 치과·시력·청력 및 장기요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시니어들은 그동안 메디케이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시니어층의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트 국장은 “메디케이드 축소는 메디케어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시니어 상당수가 필수 의료 서비스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