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지난해 정강정책서 ‘해외 주둔 미군의 남부 국경 이동’ 거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국경 단속 및 불법 이민 추방 등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1천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며칠 내에 이같은 규모의 병력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AP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현역 군인들은 주(州)방위군 및 예비군 등 현지에 있는 2천500명의 병력에 합류할 예정이다.
남부 국경에 현재는 현역 군인은 없는 상태다.
현역 병력이 파견될 경우 이들은 물류, 수송, 장벽 건설 등을 통해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현역 군인들이 직접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임무까지 맡을지 여부가 미국 언론 등의 관심이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차기 국방부 장관 등에 반란법 발동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은 반란, 폭동 등의 상황에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시작할 경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공화당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서 이민 문제와 관련,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국경 보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