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어쩌나…’오바마케어’ 대안 고심 커지는 미 공화

‘오바마 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이를 대체할 대안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자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촉박한 시한 탓에 공화당이 당내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23일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일단 보조금 지급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여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달 둘째 주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현재로서 통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부결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급증하게 되면 여론의 화살이 공화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일단 민주당의 보조금 지급 연장안 표결이 이뤄질 때 여기에 맞서 제시할 ‘공화당표’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각 주가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 정부 지원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HSA)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당내 중도파들과, 민주당과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의 하원의원들은 보조금 지급 연장의 중요성을 지도부에 강조하고 있다.

하원 지도부는 그러나 보조금 연장에 미온적이며 건강보험 개혁을 우선하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이 일치된 건강보험 개혁안을 마련하더라도 입법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보험료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해 ‘오바마 케어’를 개정하도록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수개월이 걸려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다.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두 배 혹은 그 이상 올려놓을 수 없다”며 공화당이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에 동의하는 편이 낫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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