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면담[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4월30일)를 코앞에 두고 미국 유엔외교 사령탑의 한일 순방이 마무리되면서 대북제재 감시망의 공백을 메꿀 대안 모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4∼20일 한국과 일본을 찾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계승할 체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그는 먼저 한국에서 새 체제는 유엔 시스템 안팎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 없이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일본 방문에선 “한미일 등이 논의하는 옵션에는 유엔총회 표결 요구, 유엔 사무국과 논의, 패널 기능을 수행할 외부 소스 도입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유사입장국은 유엔총회 내부 메커니즘부터 우방국 중심의 유엔 외부 기구까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엔총회를 거칠 경우 안보리에서와 달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중국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겠지만, 진영대립 양상을 보이는 유엔 시스템 특성상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 결집이 여의찮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 모니터링에 강력한 뜻을 가진 회원국의 의지가 온전히 관철되기 어렵고,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강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우방국 중심의 자체 메커니즘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유엔 외부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방국끼리 단합하는 만큼 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해 가감 없는 적발과 보고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위반 주체와 관련해 각국 독자제재와 연계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이라는 ‘네임 밸류’가 없는 만큼 그 위상이나 공신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을 배제한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이행 기조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
유엔 밖 메커니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의 참여를 끌어내 협력 지평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지만, 지난달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부결되면서 2009년 출범한 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