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구 불합리·비현실적” vs “미국인 의료복지 위해 투쟁 중”
트럼프, ‘연방 공무원 해고 방침’에 “‘민주당 해고’…그들이 원인”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5일 닷새째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는 사태 발생 및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만 이어갔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일요일인 이날 각종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각 기존 주장과 요구를 고수하는 동시에 협상 교착에 대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가 폐쇄된 이유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와 그의 민주당 상원 동료 43명이 정부를 계속 폐쇄하는 쪽으로 여러차례 투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또 지난달 19일 기존 지출 수준과 동일한 내용의 ‘클린 CR’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낸 것과 관련, “우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 존 튠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시인하면서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서 시행된 메디케이드 삭감을 복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성공할 가망이 없는 일”(nonstarter)이라며 “진지하지도, 합리적이기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는 지난 몇달간 공화당이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추악한 법’을 목격한 근면한 미국 납세자, 중산층 및 노동계층 미국인의 의료 복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및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요구를 접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노딜’로 끝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백악관 회동을 언급, “안타깝게도 그 이후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에서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상원은 6일에도 하원에서 넘어온 CR 표결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현 상태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에 발생했는데, 그때도 정부 업무정지 사태가 35일이나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셧다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 방침을 거듭 시사하며 강경한 대야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린 미 해군 창건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것을 ‘민주당 해고’라고 부른다. 그들이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민주당이 보조급 지급 연장을 요구하는 ACA와 관련해선 “”오바마케어는 국민들에게 재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방송에 출연, 연방 공무원 해고 시점에 대해 “대통령은 협상이 완전히 갈 데 없이 막혔다고 판단하면,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