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 둔 “턴베리 체제” 선언
“무역 합의 이행 여부 감시해 불이행시 더 놓은 관세 재부과”
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그리어 대표는 평가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서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으며 이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안 된 상황에서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체제의 구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소비 시장이라는 ‘당근’과 관세라는 ‘채찍’을 활용한 덕분에 “지난 짧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은 수년간의 헛된 WTO 협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여러 국가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지속 가능하게 재조정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EU 외에도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이 3천500억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비(非)시장 경쟁 앞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나라가 무역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면서 미국은 시간을 오래 끄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