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 정부로…내일 재의요구안 의결할듯 by Newswave25 May 28, 2024 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