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종래 선례 유지되는 게 바람직"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종래 선례 유지되는 게 바람직"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