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시대 변했다" 李대통령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어야"…"부모 책임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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