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방문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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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관 안전, 더 나은 서비스 명확성 우선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4일, 납세자와 직원 안전을 강화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무 수입 담당원들에 의한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방문을 대부분 중단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기존 IRS 세무 수입 담당원들이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방문을 통해 납세자의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미납 세금과 미제출 세금 신고를 해결하는 업무 관행을 공식 중단하는 대신 납세자들과의 미팅은 편지를 통해 예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IRS의 전략 운영 계획의 일부로서, 지난해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으로부터 받은 자금 지원을 통해 세금 수입 업무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변경은 IRS 세무 수입 담당원들과 납세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가짜 국세청 직원에 의한 사기 행위(스캠)와 같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방문을 중단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미팅을 더욱 준비할 수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사안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예약된 대면 미팅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여러 차례의 미팅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방문은 중단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소환과 소장 전달, 재산 압류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한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예전 정책에 따라 연간 수천 건에 이르던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방문과 비교하면 극히 소수이다.

정책 변경은 납세자 서비스 개선과 세금 준수 노력 강화를 위한 IRS의 노력의 일환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세금 수입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원본출처]https://ow.ly/v3Q150PjE8V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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