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60억 달러 세수 손실… 복지 삭감·재정 불균형 우려
연방국세청(IRS)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약이 세금 신고를 기피하는 이민자들의 불안을 키우며 연방 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일대 나타샤 사린 교수는 IRS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2조 4,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IRS는 연방 정부 예산의 약 97%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인력 감축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세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최대 1조 5,000억 달러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메디케이드와 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상당한 삭감이 검토되고 있다.
IRS의 감사 기능 약화는 자영업자 및 대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더욱 조장할 수 있으며, 조세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논란이 된 IRS와 ICE 간 협약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 버짓랩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 및 급여세는 연간 약 66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세금 신고 시 ICE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병원·학교 등 공공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아라빈 바두프 연구원은 “IRS의 조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녀세액공제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IRS의 개인 납세 정보는 연방 세법 제6103조에 따라 외부에 제공될 수 없으나, 범죄 수사 목적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들이 결국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의 삶을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