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영상 빅테크 ‘AI 활용 가이드라인’ 분석
“본격 규제 앞선 업계 차원 가이드라인 필요성 커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문 장비나 기술 없이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본격적인 규제 도입에 앞서 산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9일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기반 영상 제작 확산에 따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8월 제작 파트너와 공급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AI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 데이터 무단 학습 방지, 보안 환경 사용, 임시 활용 원칙, 출연자 권리 보호 등 5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위험을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또, 제작사가 AI 활용 전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표 사용 사례’를 제공해 창작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작 공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튜브는 개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유통 단계에서 AI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AI 생성 또는 변형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여부 공지를 의무화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삭제나 수익 창출 정책에서 제재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플랫폼이 제작 주체와 서비스 구조는 다르지만 ‘투명하고 안전한 AI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은정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영상 제작 환경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차원의 자율적 기준 마련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향후 AI 기반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