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F “평균 114% 급등” 분석…2천만 명 이상 가입자 직격탄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온 강화된 세액공제가 2025년 말 공식 종료되면서, 미국 내 보험 시장에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은 보조금 만료로 인해 2026년 보험료가 평균 114% 인상될 것으로 분석하며 “수백만 명이 보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팬데믹 이후 도입된 ACA 강화 보조금은 지난 4년 동안 2천만 명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해왔다. 그러나 연장 기한을 앞둔 정치권의 논의는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위해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감행했으며, 중도 공화당 역시 “2026년 선거에 치명적 악영향”을 우려하며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을 검토했지만 보수 진영 반발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회는 시한 내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보조금은 자동 종료됐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ACA 가입자들은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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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F “2026년 평균 1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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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는 150% 이상 상승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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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미확대 주(조지아·플로리다 등) 피해 가장 클 전망
전문가들은 “가입자 상당수가 보험을 포기하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연장을 두고 두 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공화당 주도 법안(GOP Plan)
지난달 하원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으나, 보조금 이슈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 초당적 법안(Bipartisan Plan)
민주·공화 일부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보조금 3년 연장을 담고 있어 상원의 민주당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1월 중 표결 예정으로, 사실상 보조금 복구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어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헬스케어 정책 전문가들은 “보조금 종료는 중·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 공백”이라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조치가 늦어질수록 보험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CA 보조금 종료로 인해 2026년 건강보험료 폭등 사태는 이미 시작됐으며, 수천만 명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가오는 1월 하원 표결이 향후 미국 의료보험 구조와 보험료 안정성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