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런당 50.4마일→34.9마일’ 새 기준 확정…”신차비용 1천300달러 절감”
환경단체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득 안기고 소비자에 비용 떠넘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 교통부는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21.4㎞) 연비 기준을 2031년까지 갤런당 34.9마일(리터당 14.7㎞)로 낮추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차 평균 비용을 1천300달러 낮추고, 향후 5년간 1천38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를 독려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값비싼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강제한 불법적인 명령을 마침내 종식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바이든 정부가 2024년 자동차 업체들에 전기차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연비 기준을 강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표 정책을 뒤집고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며 차량 구매 시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번 연비 규제 완화에 대해 “법률과 현재 시장 상황에 더 잘 맞추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가 “시장 현실과 고객 수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채 사실상 전기차로의 전환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연비 기준 완화는 신차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휘발유 주유를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2024년 기준 평균 연비가 이미 갤런당 35.4마일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시에라클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기 오염에 대한 프리패스를 주고, 일반 가정에는 기름값 지출과 (오염에 따른) 건강 비용이라는 청구서를 떠넘기고 있다”며 연비 규제 완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센터의 기후교통캠페인 책임자 댄 베커는 “청정기술 실현 가능성과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연비효율 차량을 무시한 조치”라며 “무모한 규제 완화의 대가는 결국 소비자들이 치르지만, 트럼프 우군인 석유·자동차 대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