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용카드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1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신용 접근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책 싱크탱크 ‘Unleash Prosperity No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상당수 카드 이용자의 계좌가 폐쇄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이 사실상 ‘가격 통제(price control)’로 작용해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재 개설된 신용카드 계좌의 약 74%~85%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약 1억3,700만 명에서 1억5,900만 명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서브프라임(subprime) 계층은 사실상 신용카드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프라임) 신용등급 이용자 역시 71%~84%가 카드 이용 제한 또는 한도 축소를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점수 780점 이상의 ‘슈퍼 프라임’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이들 고객의 평균 카드 금리가 기존 계좌 기준 13%~18%, 신규 계좌 기준 17%~21% 수준인 만큼, 10% 또는 15% 상한이 적용될 경우 카드사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 리워드 프로그램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리 상한을 20%로 설정하더라도 전체 카드 이용자의 약 70%~75%(약 1억2,900만~1억4,000만 명)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스티브 무어 전 트럼프 행정부 경제고문은 “금리 상한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연이율(APR) 400%에 달하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 등 고금리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방안부터 15%, 20% 등 다양한 수준의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공화·민주 양당 의원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