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풀턴 등 5개 카운티 대상…2028년 시행, 법정 공방 예고
조지아 주 하원이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카운티의 지방선거에서 정당 표기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지아 하원은 27일 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포함한 주요 지역 공직 선거를 비당파(nonpartisan)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원법안(HB) 369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풀턴, 디캡, 귀넷, 캅, 클레이튼 등 5개 카운티에 한정 적용되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측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공공안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앨버스 주 상원의원은 “지역 선거를 정당 정치에서 분리해 유권자 중심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지역 사법기관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는 “메트로 애틀랜타 유권자를 겨냥한 위헌적 공격”이라며 “특히 흑인 여성 지도자들이 선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디캡 카운티 검사장 셰리 보스턴 역시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라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지아 검사장 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검사장은 주 사법부 소속으로, 선거 방식 변경은 헌법 개정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면 주 전역에 적용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은 현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주지사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서명될 경우, 지역 검사장들과 관련 단체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히며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